보도에 따르면 12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 도쿄전력 지원 방안의 큰 틀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적기구는 장래의 원전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기능을 갖게 된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면 이 기구를 통해 도쿄전력의 우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 가칭 '경영실태에 관한 조사위원회'라는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쿄전력의 경영과 재무상황을 감시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뤄졌으며 내주 초 도쿄전력의 자산 실사 등에 들어간다.
일본 정부는 11일 각료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도쿄전력에 피해 농어민에 대한 선(先)지급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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