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연말정산 추가징수 사상 최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징수분이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달(4월) 실시한 2010년 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결과, 678만명에게 총 1조 6477억원을 추가 징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95만명에게는 1944억원을 반환하며 199만명은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료를 2009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인데, 2010년도에 임금이 증가했다면 그 금액만큼의 건강보험료를 올 4월 임금에서 추가 부담하는 것이다. 임금이 되레 감소한 사람은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다.

예컨대 지난해 연봉이 전년보다 500만원 오른 경우, 인상분 중 5.33%(2010년 건강보험료율)인 26만 6500원이 이번 달 임금에서 추가로 빠져 나간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개인의 실제 부담액은 13만 3250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높게 인상되는 등 가입자의 소득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돼 금액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업체 임금 상승률은 2008년 3.1%, 2009년 -0.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6.1%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연말정산액도 2008년에는 1조 3122억원, 2009년 1조 935억원에서 2010년 1조 6455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금액은 간암 등 항암치료제 및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급여화,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