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43인 "한EU FTA 조기비준 철회, 김종훈 사퇴 촉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22일 "한-EU FTA에 대한 절차적 검토는 물론 실질적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조기비준 철회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의원 43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EU FTA 협상은 부실투성이로 '동등한 정본'인 국문본의 번역오류는 물론, 외교통상부가 물리적 시한으로 제시했던 '7월1일 잠정발효' 일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통상교섭본부장의 위헌적 구두합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합의했다는 한-EU FTA 잠정 발효는 협정문의 90% 효력을 발효시킨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잠정발효 날짜는 곧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이 사실상 마감되는 시한"이라며 "이같은 일정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장이 임의로 합의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제한으로 위헌이며 무효"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한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에 대한 영향분석을 전혀 실시한 바 없다"며 "많은 나라 사이에 동시다발로 FTA가 체결되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다량 투입돼 협정체결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은 외교통상부에서도 이미 인정한 FTA의 부정적 효과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잠정발효 합의에 대한 외교부의 사과와 조기비준론을 철회하고 한-EU FTA 번역오류 수정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야당 의원은 강기갑,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낙성, 김상희, 김영록, 김영진, 김영환,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효석, 김희철, 류근찬, 문학진, 박주선, 박지원, 변웅전, 안규백, 양승조, 우윤근,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이낙연, 이명수, 이용희, 이윤석, 이정희, 이종걸, 이진삼, 이춘석, 장세환, 정동영, 조배숙, 조승수,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인기, 홍희덕 의원 등이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