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조정교부금 과지급분 1172억원 정산시기 유예 등 다양한 방안 모색
그동안 자치구는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등록세가 감소해 2010년 조정교부금이 당초에 교부하기로 한 예산액 대비 2350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자치구별로 많게는 114억원(관악구), 적게는 16억원(동대문구)을 추가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자치구 현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 28일 오후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서울시내 20개 구청장들과 모임을 갖고 자치구 재정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에 대해 구청장들도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오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와 자치구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본적으로 시·구 모두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서울시청)가 덜 쓰고 자치구를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은 심정이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가 (예산을) 쓰나, 구가 쓰나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자치구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방안이 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도 시가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조정교부금을 더 교부해 준 것(1172억원)에 대해서는 정산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자치구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구청장들은 “오 시장의 통큰 결단으로 자치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화답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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