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14일 전국 로스쿨 원장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안을 설명하고 원장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의 새로운 검사 임용안이 알려지자 사법연수생들은 사시 출신 검사 정원이 절반 정도 줄어든다며 비판했다. 사법연수원 게시판에는 "입소를 거부하자", "집단 시위를 벌이자"는 글이 잇따라 내걸리고 있다.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로스쿨 원장이 검사 임용 대상을 우선추천 하면 법조계 내부 인맥이나 학맥 등이 반영돼 고위직 공무원 자녀나 유력 가문의 자녀가 대거 추천을 받아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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