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2월11일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난 1.13대책이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화월곡동 인근 B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한달만에 전월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번엔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가 싶었는데 대책 내용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며 "정부 정책이 현실을 따라오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실망감을 표현했다. 이미 전셋값은 치솟을대로 치솟았고 전세물건도 실종돼 이번 전세대책도 전세난을 수그러들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성북구 화월곡동의 성북힐스테이트 84㎡는 1억8000만~1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3개월만에 약 2000만원이 올랐다. 같은 평형대의 두산위브도 지난해 10월만해도 1억5000만원에도 거래가 됐지만 지금은 2억원까지 호가가 올랐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4~5월이 되면 전셋값이 더욱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물건을 구하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물건은 없으니 주인들이 전셋값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전세 대기수요자가 워낙 많으니 어떤 고객은 잘 부탁한다며 선물꾸러미까지 놓고 갔다"며 "전세물건이 없는데 전세자금을 확대해주고 금리를 인하해준다고 해서 전세를 구할 수 있겠느냐. 봄 이사철 되면 전셋값은 더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노원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릉동의 두산힐스빌 60㎡의 전셋값은 10월 1억5000만원보다 3000만원 상승한 1억8000만원, 상계동의 우성아파트 84㎡도 2000만원 오른 1억8000만원이다. 동난 전세물건에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노원구 공릉동의 C 부동산 관계자는 "1월 대책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전세수요자들에게 별 도움 안되는 대책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세물량은 이미 없고 서울에는 전세 놓을만한 미분양은 거의 없다며 전세 놓을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서는 전세대책이 쓸만할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이 대책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니 일부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더 올려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에 따라 이번 전세대책이 전셋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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