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물가불안, 필요하다면 금리 올려야"

"전세 값 상승? 학군 좋아 가격 오르는것 까지 책임져야 하나"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정부는 이미 거시경제정책을 유연하게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중앙은행의 몫이지만, 물가 부담 등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경우라면 (금리를 인상)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리 인상의 효과는 어느 한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면서 "가계부채도 문제이고, 한 쪽에서(미국) 양적완화(돈살포)로 돈이 풀리고 있는데 대외 개방도가 높은 작은 나라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외자가 들어오면 지표 금리와 시중 금리가 상반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세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이 울상이라는 지적에는 '도덕적해이'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전세 가격이 요사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것 같다"면서 "강남, 양천, 노원 등 학군이 좋은 쪽에 수요가 몰려 전세 값이 오르는 문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도와야 하는건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준비할 때는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정책의 틀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종전의 복지라면 소외 계층에게 현금으로 사후 보전을 해주는 게 중심이었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 구조가 변하고 있어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고, 은퇴 후 30~40년을 더 살아가는 고령자를 위한 '두 번째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변화에 대응해 여성들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양육과 보육을 돕는 한편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직업 훈련 제도도 다시 손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