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노사관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하겠다"

29일 외국인투자기업 CEO 초청 설명회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서 아직도 불공정관행들이 남아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사진)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CEO초청 노동정책설명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날은 박재완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CEO 들을 만나는 자리였다.

그는 공정사회 구축을 위해 개선해야할 여러 가지 사례로 △성과가 높은 사람이 제대로 대우 못 받는 경직적인 연공급 임금체계 △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와 무노조 사업장 근로자간의 차별 △ 여성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문제 △ 상시적인 야근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있는 한편 시간적 일자리도 못 찾는 이중적 노동 시장△복지수당수령자가 빈곤층보다 경제 사정이 나은 패러독스를 지적했다.

그는 “인류의 역사는 공정 가치를 확립을 위한 진화의 연속”이라며 공정한 노동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공정사회를 이루는 요소들은 "첫째 개인의 자유, 창의성, 다양성의 존중, 둘째 기회의 균등, 셋째 균등한 기회와 법치주의, 넷째 승자의 사회적 책임과 패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건설"을 손꼽았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20 국가고용전략'과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소개 했다. 그는 "연내에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의 2차, 3차가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사 선진화와 관련해 박 장관은 "대규모 사업장 노조인 현대 중공업, LG 전자, 기아자동차 사업장에서는 본 타임오프제도를 준수하기로 합의했고 완성차 4 사는 24년 만에 무파업의 한 해를 보내게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그는 "외투기업은 32만명의 고용 창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합리적인 노사관계, 선진적인 인사·노무 관리, 공정한 거래질서 등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제노동협력원(원장 원정연)과 Invest KOREA(단장 안홍철) 주관으로 열린 이 날 설명회에는 니콜라스 담멘 인도네시아 대사, 쩐 쫑 또안 베트남 대사 등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데이비드 러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롭 에드워즈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회장, 비아오 리 주한 중국상공회의소 회장, 필립 리 주한 프랑스상공회의소 회장, 마고토 테라모토 서울재팬클럽 부이사장, 피터 하트 SC제일은행 부행장 등 외국인경제협의체 임원과 외투 기업 경영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재완 장관의 기조 연설 뒤에는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대한 질의 ·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