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대책]與 "거래활성화 기대" vs 野 "투기촉발 우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는 무주택 및 1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한시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과 관련,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돼 집을 사고파는데 불편함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국정기조인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실현에 매진,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가계부채 확대의 위험성 등을 경고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고민은 엿보이지만 DTI 규제의 대폭완화를 통해 투기를 촉발할 우려가 크고 가계부채와 은행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일시적인 대중요법에 불과하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와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블딥 현상을 확실하게 유인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면서 "꺼지는 거품을 서민의 부채와 은행돈으로 다시 투기의 분위기를 위해 군불 때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도 성명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에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부실 건설사의 강력한 구조 조정을 통해 부동산 미분양 등 국내 건설경기 침체를 가져온 근본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꾼, 다주택자 부자 등에게만 혜택이 가는 정책"이라면서 "집 없는 진짜 서민을 두 번 울리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