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공기업 개혁 속도내야

정부가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환부를 제대로 도려낼 것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자체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내놓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서 지자체의 청사 신축이나 지방채 발행, 지역축제 등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나온 대책임은 물론이다.

　지방재정 문제가 어제 오늘 돌출한 것이 아닌 만큼 이제야 요란을 떠는 정부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청사만 해도 지을 곳은 대부분 새로 지었다. 뒤늦은 만큼 한층 확실한 처방과 의지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빠르게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자치단체별로 채무나 공기업 재정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재정상태가 '심각'의 진단을 받은 지자체는 신규 사업을 제한하고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이상으로 심각한 것은 지방공기업의 난립과 경영상태의 악화다. 전국 132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지난해 말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곳이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41곳에 이른다. 지난해 말 총 부채는 42조원을 넘어서 5년 전의 4배로 불어났다. 지난해 적자액만 4746억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이 7000%를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수천억원을 쏟아 부었으나 전기 값을 못 내는 곳도 있다.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퇴출됐을 지방공기업이 수두룩하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의 결과다. 산간오지에 호화 리조트를 세우거나 경제성없는 공단을 개발하는 식이다. 부실은 지방재정의 부담이 되고 결국 혈세를 축내기 마련이다.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퇴출, 통폐합을 포함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중앙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가 나서 감시기능을 높이고 채무관리를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차체 스스로 수익성없는 사업을 벌이거나 지방공기업을 양산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