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비르 랄 IMF한국과장을 단장으로 연례협의차 방한한 IMF 협의단은 6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이같이 전망하고 "고정투자와 재고 주기의 회복, 순수출의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말했다. IMF는 "지난해 초 이후 정책 당국의 부양적 거시경제 정책 및 금융정책,세계 무역의 정상화 기조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고 높게 평가하며 성장률 상향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 빠른 회복..위기관리서 중기전략으로=IMF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남유럽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들철머) 선의적으로 방치할 경우(benign neglect) 자산 가격 버블이 어떻게 악화되며 과도한 재무 레버레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일부 국가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IMF는 "한국은행은 주로 시장의 전반적 가격 안정에 집중해야 하지만 통화정책을 확대해 자산 시장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압력이 발생할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기관리에서 중기적 전략으로 초점을 옮겨 우리가 이번 경제 위기를 지내며 배운 여러 교훈들을 염두해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경제의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 및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불안정한 세계 자본 흐름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는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 급격한 자본유출(sudden stop)에 대해 우려하고 수출의존형 경제에서 환율의 일방향 기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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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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