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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통신비, 압박하니 내려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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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우리나라의 통신비 부담이 다소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된 정부와 정치권의 가계 통신비 인하정책과 시민단체의 압박효과가 가시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22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상품의 평균 요금 수준은 지난해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민총소득(GNI) 대비 0.79%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PPP 기준 우리나라의 GNI가 2만1530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특정 통신상품을 이용하는데 부담해야 하는 돈은 연간 170달러 정도였던 셈이다.

이는 전년도인 2008년에 비해 소폭 낮아진 것이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통신상품 평균 요금 수준은 GNI의 0.84%였다. 통신상품별로 보면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요금 부담은 낮아진 반면 인터넷은 다소 올랐다.

2008년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인당 GNI의 0.39%를 내야 했지만 지난해에는 0.29%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동전화 역시 같은 기간 0.89%에서 0.69%로 내려갔지만 인터넷의 경우 1.24%에서 1.41%로 상승했다.
ITU는 국가 간 통신요금 수준 비교를 위해 'ICT 프라이스 바스켓(Price Basket)'이란 기준을 사용한다. 여기서 유선전화 요금은 월 기본료에 30건의 통화를, 이동전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량 사용자 기준을 차용해 25건의 통화와 30건의 문자메시지(SMS)를, 인터넷은 256kbit/s의 속도에 1기가바이트(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 대비 통신요금 수준은 조사대상 161개국 중에서는 19번째로 낮았다. 가장 낮은 마카오의 1인당 GNI 대비 통신요금 수준이 0.23%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상위 32개 나라는 통신상품 이용 시 1인당 GNI의 1%에도 못 미치는 돈을 부담하면 됐지만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평균 부담 수준은 17.5%로 집계됐다.

이는 선진국일수록 1인당 GNI는 높은 반면 발달된 인프라 등으로 인해 통신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161개국의 평균은 13%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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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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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민총소득(GNI) 대비 1인당 통신비 부담률
2008년 2009년(단위:%)
이동전화 0.89 0.69
유선전화 0.39 0.29
인터넷 1.24 1.41
전체 0.84 0.79
<자료=ITU>
* 구매력평가(PPP) 기준을 반영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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