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10곳 중 3곳, 지재권 피해 속앓이

특허청 실태조사 전기·전자업종 20.5%로 으뜸…내달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세미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10곳 중 3곳이 지식재산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특허청이 내놓은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 중 22%(수출기업 중 29%)가 지재권 침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지재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4가지다.

조사결과 응답기업 6000개의 22%인 1319곳이 지재권 침해를 입었고 수출기업 2038개의 29%인 584곳이 외국에서 지재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침해경험이 있다고 답한 기업들 업종은 전기·전자가 20.5%로 으뜸이고 ▲서비스·유통 11.4% ▲섬유·의류(가방, 신발 등) 8.6% ▲기계·공구 8.6% 순이다.

수출 때 경쟁기업 및 수출국에 대해 자사기술과 비슷한 특허검색 및 자격관련 현황조사 등 지재권 조사를 하는 기업은 36.6%(733개사, 10곳 중 4곳)로 나타났다.

많은 기업들이 수출 전에 지재권조사를 않고 있어 해외 판매과정에서 지재권침해나 피침해 관련 분쟁이 늘 전망이다.

또 지재권 피해예방활동 조사항목에서 국내·외 출원 확대, 기술표준활동, 지재권 교육 등 예방활동에 대해 약 40%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 기업들의 사전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수출기업 2038곳 중 해외지재권을 갖지 않은 기업이 64.9%(10곳 중 7곳, 1313사)로 분쟁 때 권리보호가 어려운 기업이 많았다.

지재권과 관련해 쓰는 연간비용은 1000만원 미만이 71.8%로 지재권관련 지출규모가 작았다.

지재권관련 인력은 응답기업 중 5.6%만이 전담부서나 전담자를 두고 있었다. 전혀 없다고 답한 기업은 39.4%였다. 특히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기업은 1.8%만이 전담인력을 뒀다.

특허청은 조사결과와 침해를 당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방문면접(300사) 내용 등 ‘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내달 중 연다. 또 ‘해외지재권 보호전략 세미나’도 갖는다.

김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때 지재권 침해 및 피침해 관련분쟁소지가 크다”면서 “기업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외수출기업 특허분쟁 사전분석컨설팅’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지재권분쟁 포털사이트’를 올해 중 만들고 이달부터 미국,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독일 지재권 정보를 담은 ‘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을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무역협회·KOTRA 등에 나눠줘 지재권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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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