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방안]지재권 소송보험 확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특허청은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괴물 등의 활동동향, 국제특허분쟁지도 등을 조사하여 기업에 제공해주기로 했다. 분쟁발생시 기술ㆍ법률관련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분쟁단계별로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도 확대된다. 지난해 23개사가 시범실시했으며 올해 40개사로 확대해 본격실시한다. 이들 기업에는 민간보험사업자에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기업이 핵심ㆍ원천특허를 확보하여 '특허괴물(patent troll)'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획득전략'도 추진한다. 국가R&D, 기업R&D,라이선싱, 매입및 무효화등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별로 최적의 획득전략을 마련해 방어용 특허를 선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해외 특허획득 비용 절감을 위한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대상 국가를 현재 미국 일본 덴마크 영국 캐나다에서 보다 확대한다. PPH는 양국에 공통출원된 특허중 한 곳에서 특허성을 인정받으면 상대국이 신속 심사해주는 제도다.

직접 생산활동 등에 활용되지 않는 '넌프랙티싱(Non-Practicing) 특허' 침해의 경우 직접제재(판매금지 등)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정립되도록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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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