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본격 추진”

특허청, 사업지원과제 녹색기술, 첨단융합기술 등 31개로 늘려 민간 확산 프로그램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올부터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본격 펼친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12일 “올해를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을 넘어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특허전쟁이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현실에선 뭣보다 공격과 방어에 쓸 수 있는 최강의 특허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강의 특허포트폴리오란 특허소송, 경쟁기업의 견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수십~수천 개의 원천·핵심·표준특허 등으로 이뤄진 국제특허복합체(강력한 특허군)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퀄컴사의 경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모뎀칩에서만 1700여 국제특허복합체로 된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가져 지난 10년간 5조원의 로열티수입을 올린 것도 그런 배경에서 이뤄졌다.

◆ 국제무역 분쟁 양상과 느는 특허사건=고 청장은 “오늘날 국제무역 분쟁 양상은 1980~90년대 ‘반덤핑 제소’에서 ‘특허소송’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청구된 특허관련사건이 크게 늘고 있고 특히 2008년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10건 중 9건이 특허관련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침해관련 제소(ITC) 건수도 2004년엔 1건이었으나 2008년엔 9건으로 불었다.

우리의 국가R&D는 꾸준한 투자증가에도 특허의 양적, 질적 생산성이 미흡한 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국가R&D 결과 산출된 특허는 계속 늘었으나 2008년 기준 특허생산성은 민간기업의 25%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다. 그동안 R&D투자액은 ▲2007년 31조원으로 세계 7위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3위 ▲특허출원 세계 4위 수준이나 기술무역적자폭은 2004년 27억 달러에서 2008년 31억 달러로 불었다.

특히 종래 연구개발 흐름에서 특허는 R&D결과물로만 인식돼 국가R&D를 통한 ‘강한 지재권’ 창출 및 확보는 미흡했다.

고 청장은 이젠 지재권이 연구개발을 앞서 이끄는 흐름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4월 17일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R&D를 효율화 방안으로 보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기본개념과 추진절차=제품을 부품만의 결합체가 아니라 국제특허복합체로 바라보는 새 시각으로 바꾼다. 5~10년 뒤 미래시장을 이끌 제품과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강 특허포트폴리오 및 이를 확보키 위한 구체적 전략이다.

단계별 추진 절차는 3가지로 나뉜다. 1단계는 미래시장을 이끌 제품선정과 해당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장·논문·특허분석을 한다. 2단계는 미래시장을 이끌 제품과 이를 만들 원천·핵심특허 등으로 이뤄진 미래 최강 특허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마지막 3단계는 미래 최강 특허포트폴리오를 앞서 차지하기 위해 R&D, 외부특허매입, 라이센싱 등 다양한 실천적 전략을 제공하게 된다.

2008년의 경우 조선, 반도체 등 4대 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유용성을 검증했다. 이어 지난해는 녹색분야를 중심으로 19개 과제를 펼쳤다.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에서 나온 최강 특허포트폴리오는 ‘미래기술개발, 라이센싱, M&A(기업합병) 등 회사의 특허경영 전략과 R&D전략수립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례로 전용학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지재권 획득전략이 미래 신종산업(e-ID, 전자신분증)의 방향성을 정하는 실용적 전략”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초일류 지식재산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확대 및 관련 프로그램 적극 추진=고정식 청장은 “올해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강화, 산학연이 스스로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한 확산프로그램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성장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추도록 31개 핵심기술과제를 정한다. △고출력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연료전지 그린 카, 전기자동차 등 녹색기술 8개 △3D 반도체, 로봇, 치료용 항체, 지능형 전력망 등 첨단융합기술 19개 △차세대 휴대폰 개발을 위한 감성기술(디자인) 등 지식서비스기술 4개다. 사업지원과제는 지난해(19개)보다 12개 느는 셈이다.

◆ ‘최강 특허포트폴리오 갖기 운동’ 벌여=특허청은 또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 회원사를 중심으로 ‘최강 특허포트폴리오 갖기 운동’을 펼친다. KINPA(Korea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는 2008년 6월에 발족된 단체로 주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90개사로 이뤄졌다.

지식재산관리자협의회(PIPA) 소속 대학 및 공공연구소가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에 이바지하도록 사업참여 및 역할도 늘린다. PIPA(Public R&D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는 지난해 11월 서울대 등 51개 대학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0개 공공(연) 등 71개 기관이 참여해 만들어졌다.

또 R&D-IP통합지원기관인 R&D특허센터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총괄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맡고 ‘최강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방법론’ 교육 등 민간 확산을 적극 지원토록 한다.

특허청은 아울러 경제 5단체(전경련, 한국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와도 연계해 최강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사례 및 특허전략 수립 방법론 등을 적극 알리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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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