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감면이 뭐길래= 정부는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 2월 11일까지 1년 동안 신축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매입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년간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줬다.
건설업계는 경기침체,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지난해 민간주택건설 경기가 대폭 축소된 가운데 세제 혜택마저 줄어들어 올해 주택사업을 일단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 "경기침체에 세제혜택 종료까지 진퇴양난"= 정부는 올해 4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다. 이중 보금자리주택이 18만가구 이며 장기전세 등이 2만가구 정도 나온다. 결국 25만가구 정도가 민간건설사들이 공급해야할 물량으로 돌아왔다.
국내 유력 건설사 분양팀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종료는 건설업계의 현안"이라며 "건설업체들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1월에도 분양물량을 대거 밀어친 이유도 결국 양도세 감면 종료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의 모든 건설업체들이 같은 생각으로 분양물량을 일제히 풀어내면서 미분양이 양산되고 있다"며 "양도세 감면 종료 이후 민간주택 공급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에 미분양 주택을 대거 남겨놓은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도 "양도세 감면 종료는 더이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지난해 건설사들이 지방 주택사업을 일제히 접은 상태에서도 미분양이 10여만가구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좋아져서 감면 혜택을 종료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올해 1만가구의 주택 공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실수요자들만 움직이는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라며 "서울 수도권의 이주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지방 등 시장성이 약한 지역의 주택은 점차 인기를 더 잃어버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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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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