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號 1년... '구원투수'냐 '新관치'냐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2009년 1월 20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자마자 취임식을 미루고 경기도 반월공단행 차량에 올랐다.

그는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만난 뒤 "외환위기때와는 달리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다. 진 위원장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윤진석 대통령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겸임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 일원으로 금융정책을 진두지휘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제팀 전체 팀워크를 중시하면서, 필요시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시장 불안요소를 조기에 진화하는 정책이 빛을 발휘했다.

취임 한달이 채 안돼 은행장들을 삼청동 금융연수원으로 소집해 '주말 끝장토론'을 벌이며 160조원의 중소기업대출 만기를 일괄적으로 1년 연장토록 하고,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동참까지 이끌어 낸 것이 대표적이다.

곧이어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고, 부실화되지 않은 금융회사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기금 설치 방안을 발표하며 은행 건전성 우려를 해소했다.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경기회복 기대감이 일면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 자산가격 급등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반기에는 위기 이후 과제들을 찾아내 보완하는 작업에도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미소금융'을 통해 여전히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ㆍ서민층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재발방지를 위해 외화유동성 관리 등 은행 건전성 감독 규제를 손질했다.

세계 주요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참여해 국제적은 감독체계 개편에도 적극 동참했다.

하지만 진 위원장이 지난해말 대통령 업무보고때 스스로 평가했던 것처럼 기업구조조정이 미흡했던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대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이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시장에 의한 대우건설 매각 실패와 핵심계열사들의 워크아웃으로 귀결되면서 여전히 풀어야하는 과제를 남겼다.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퇴, 강정원 KB금융지주 회장내정자 사퇴 등 정부 지분이 없는 금융기관 인사를 둘러싼 잡음으로 인해 '신(新)관치금융'이라는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의욕적으로 시행했던 미소금융도 '돛'을 올리긴 했지만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외환은행 매각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점화될 은행권 재편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어떤 역할도 할 것인지도 진 위원장의 몫이다.

한편 진 위원장은 취임 2주년이 되는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경기회복ㆍ일자리창출 지원 ▲금융 글로벌 위상 제고 ▲금융규제ㆍ감독 재정비 ▲서민층 금융지원 강화 ▲금융선진화비전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1월말 또는 2월초에는 향후 금융정책의 기준이 될 금융선진화 비전 및 정책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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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