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건보료 체납 최고 전문직은 '의약사'

3년간 37억 안낸 의약사 2500여명 적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미납한 전문직종은 '의사'였으며, 그 다음은 '약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7년부터 3년 간 전문직종(15개) 지도점검을 통해 허위 소득신고를 한 3967명을 적발해 건강보험료 미납액 53억 3천만 원을 환수했다.

이 중 최다적발을 기록한 직종은 의사로 2117명(53.4%)이었다. 공단은 이들에게 총 36억 6천만 원(총 환수 금액의 68.6%)을 환수했다. 그 다음은 약사로 450명으로부터 4억 4천만 원(8.4%), 건축사, 학원관계자가 각각 2억7천만 원(5.1%), 법무사는 2억 3천만 원(4.5%)의 건강보험료를 각각 환수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전체 환수인원 1320명 중 의사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919명에, 환수액은 13억 9천만 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82.9%를 차지했다.

반면 노무사는 3년동안 단 1명이 적발, 100만 원의 금액만이 환수돼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정확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료의 대부분은 의사들에게 지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 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 며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