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조원 투입되는 지역발전 모습은

[아시아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정부가 5+2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 경제,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포함 향후 5년간 126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5+2"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등 5개와 강원, 제주권광역권 등 2개를 묶은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6일 '2009년 제 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광역권내 시도지사)에서 수립하는 "광역 계획"을 기초로 수립됐다. 발전위는 선도 프로젝트 종합 관리, 신규 광역사업 발굴 등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내달 중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통해 사업을 최종확정한다.

정부는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향후 5년간 327조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해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일자리 소요 즉 고용유발효과는 189만5000명, 취업유발효과는 250만2000명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발전사업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충청권 '한국 실리콘밸리'=대덕연구개발특구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으로 대표되는 충청권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육성된다. 선도산업은 뉴IT와 의약바이오, 인재양성은 한국기술교육대와 호서대, 순천향대, 충남대 등이 맡게 된다. SOC로는 세종시, 대전-세종시-오송 신교통수단, 물류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동서4축 고속도로 등이 건설된다. 충청권은 이를 통해 오창 오송을 1개 허브로 그린산업-첨단부품소재.에너지발전-바이오그린테크놀로지 등 3대축으로 발전된다.

▲호남권 '문화예술+녹색 창조지역'=광주와 전남북의 호남권은 인근 36개 기초생활권와 서해안골드벨트와 남해한선벨트, 새만금과 광양경제자유구역, 대불과 군산자유무역지역, 무안공항과 광양항 등의 인프라가 구축된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가 선도산업으로서 목포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등이 인재양성을 맡게 된다. SOC예산은 새만금 개발, 여수EXPO, 서남해안 연육교,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에 집중 투입된다. 이에 따라 호남권은 녹색산업축(새만금-전주권), 녹색에너지축(광주-목포권) 가간산업축(광주-광양만권), 첨단지식산업축(광주-전주권) 등 4대축으로 발전된다.

▲동남권 '환태평양 물류허브'= 제 1의 항구 부산항을 대표로하는 동남권은 부산, 울산, 경남을 축으로 우리나라 기간산업과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된다. 이 지역은 22개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블루벨트로 구축된다. 선도사업은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로서 인력은 한국해양대, 창원대, 부산대, 부경대에서 맡게 된다. SOC로는 경전선 복선전철, 동서8축 고속도로, 동북아 제2허브공항, 마산-거제 연육교, 부산외곽순환도로 등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물류, 국제비즈니스축(부산대도시권) 자동차ㆍ조선축(울산대도시권) 로봇ㆍ 기계ㆍ해양플랜축(진해만 환상권) 항공우주ㆍ소재축(사천만 환상권) 등 4대축으로 이루어진다.

▲대경권 '전통과 지식의 신성장지대'=대구경북권 24개 기초생활권과 동해안 블루벨트를 끼고 있으며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된다. 그린에너지, IT융복합을 선도산업으로서 영남대, 금오공대, 경북대, 계명대에서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SOC는 동서5축ㆍ동서6축 간선도로, 남북7축 고속도로, 3대 문화권 조성, 대구외곽순환도로 등에 추진된다. 이를 통해 대경권은 생태환경축(백두대간 중심), 문화경제축(낙동강 중심), 지식기반축(구미∼대구∼포항 연계) 해양연계축(동해안 중심) 등 G1字형 모습으로 발전된다.

▲강원권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생명 건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강원권은 동북아 거점화를 위해 대규모 SCO확충이 이루어진다. 동서2축 고속도로, 남북7축 고속도로, 원주-강릉 철도, 제2영동 고속도로 등에 사업이 본격화된다.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을 선도산업으로서 강원대 한림대 등 지역대학에서 인재를 공급하게 된다. 강원권은 동해안을 연계한 에너지부품소재의 한 축과 서울-양양간 관광사업축, 서울-춘천-원주-오송으로 이어지는 의료산업축으로 발전된다.

▲제주권 '亞 최고 국제자유도시'=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반 구축과 관광과 녹색성장을 통해 자립형 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투입된다.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이 선도산업으로서 제주대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서귀포 크루즈항, 제주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등 소위 1,2,3차가 복합된 6차 산업의 인프라에 자원이 투입된다. 제주는 이를 통해 관광ㆍ교육ㆍ의료축(영어교육도시) MICE(기업회의, 보상, 컨벤션, 전시)산업축(서귀포시) ITㆍBT산업축(바이오 사이언스파크)의 3대 축으로 발전된다.

◆재원조달은 미지수..지자체간 경쟁도 우려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의 사업예산은 총 126조4633억원으로 국비(71조2천억) 지방비(24조3천억) 민자(30조9천억)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 19조원이 투입되고 내년부터 23조원 등 매년 10.8%씩 사업비가 집행된다. 국비에서는 올해 12조원과 내년 12조8천억원 등이 순차적으로 지출된다. 정부는 또 자제체들의 재원확보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림으로써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를 현 53.6%에서 내년에는 55.8%로 2.2% 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에 확정된 광역경제권 선도SOC프로젝트 50조원과 선도산업 1조9천억원, 인재양성 5천억원 등 제외하면 실제는 70조원 정도가 새로 결정된 사업이다. 사업들은 주로 지역주민생활여건 개선(19조3892억원), 지역발전거점육성(14조8175억원), 지역특성별 맞춤형개발(11조1042억원) 지역소득원 확충(10조9615억원) 등이다.

사업부문별 예산외에 지자체, 광역권별 사업비는 공개되지 않았고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사업금액과 투자규모도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지경부 관계자도 "(30대 선도프로젝트) 대부분 사업이 사업구상 또는 추진초기단계로서,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기간 등은 잠정치"라며 "향후 사업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상이한 지자체간에 특정 프로젝트를 놓고 지방비 지출배분에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둘러싼 지자체간 주민간에 밥그릇싸움과 조기 추진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