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사업에 5년간 126조 투입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 경제,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26조원이 투입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2009년 제 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5개년 계획의 사업예산은 총 126조4633억 원으로 국비(71조2000억 원) 지방비(24조3000억 원) 민자(30조9000억 원)로 이뤄진다.

사업부문별로는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에 전체 사업비의 30%인 46조5569억 원(국비 20조5462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주민생활여건 개선(19조3892억 원), 지역발전거점육성(14조8175억 원), 지역특성별 맞춤형개발(11조1042억 원) 지역소득원 확충(10조9615억 원) 등에 1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지역산업육성과 경제 활성화, 인력양성과 과학기술진흥, 문화관광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부문별 계획안으로는 광역경제권 구축과 기초생활권 형성, 초광역경제권 구상으로 이뤄진다.

"5+2"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등 5개와 강원, 제주권광역권 등 2개를 묶은 것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선도산업에 1조9000억 원, 인재양성에 5000억 원, SOC 투자에 50조원 등 전체 예산의 절반을 여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광역권별로 지원대상을 특정 산업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지식서비스, 융합, 문화콘텐츠 등 개방적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광역위가 자율 기획하고 우수사업을 선정하는 것.

정부는 전국 163개 시ㆍ군의 기초생활권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유형화해 지역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초광역개발권은 'ㅁ'자형 고속화철도망 등 동서남북 간선 교통물류망을 구축하고 초광역적 산업벨트로 구축하는 한편, 4대강ㆍ백두대간 등을 생태탐방 및 체험관광 녹색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초광역권은 연말 기본구상 수립이후 예산에 추가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광역권내 시도지사)에서 수립하는 "광역 계획"을 기초로 수립됐다. 발전위는 선도 프로젝트 종합 관리, 신규 광역사업 발굴 등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내달 중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통해 사업을 최종확정한다.

지경부는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향후 5년간 327조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해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일자리 소요 즉 고용유발효과는 189만5000명, 취업유발효과는 250만2000명으로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