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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경제개혁 시작.. 당국자와 잇단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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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차기 일본 총리가 확실시된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차기 정부 출범을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하토야마 대표는 1일 민주당 본부를 방문한 재무성의 단고 야스타케(丹吳泰健) 사무차관과 일본은행의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총재를 만나 연달아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민주당 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만큼 일본 언론들은 차기 총리와 경제재정운영 당사자들이 첫 공식 회담을 가짐으로써 민주당 정권에 의한 경제·재정운영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일 후지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회담 자리에서 단고 차관과 시라카와 총재는 오는 4일부터 런던에서 열리는 20개국·지역(G20)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24일부터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금융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三國谷勝範(미쿠니야 가쓰노리) 금융청 장관도 참석했다.

단고 차관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미트의 전초전인 G20 재무장관 회담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수면 아래에서는 당 소속 의원의 수행을 타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선에서 참패한 자민당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에는 하토야마 대표가 총리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권 출범 채비의 일환으로 지난달 31일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백지화하고 예산 편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단고 차관은 아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재편성 방침에 대해 “신 정권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경우 적절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하토야마의 정권공약인 '탈 관료의존 정치' 추진의 사령탑이 될 총리 직속 '국가전략국'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전략국은 자민당 정권에서 각종 정책이 정치인들이 아닌 관료에 의해 이뤄지면서 부처 이기주의, 기득권 보호 등으로 폐해가 만연했다는 이유에서 하토야마가 정권공약으로 내세운 기구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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