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집값 급등, 이상현상 아니다"

"외환보유액도 대외채무 상환에 충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집값이 급등한 건 이상 현상이 아니라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 변화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2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IMF는 최근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택가격은 평균적으로 기초경제여건의 변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택가격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5% 상승했다”면서 “이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평균치 31%에 못 미치지만,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국가 평균 17%보다는 높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의 주택 가격이 60% 이상 상승한 것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은 100% 가까운 급속한 가격상승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IMF는 “한국의 주택구입 능력과 가처분소득, 장.단기 이자율, 노동가능 인구 변화 등을 토대로 주택가격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초반보다 주택구입 능력이 더 커졌고, 이는 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통화당국의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일련의 지적과는 달리, IMF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IMF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와 관련해서도 6월말 기준으로 2320억달러의 외환을 보유, 올해와 내년까지 예정된 대외지불수요 2010억달러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서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더라도 대외 채무불이행(default)과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외지불수요는 만기가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 규모에서 경상수지 흑자분을 뺀 수치다.

IMF는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때 단기채무의 만기 재연장 비율이 50%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번엔 만기 재연장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외환보유액만으로도 대외채무를 상환하는데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IMF는 "한국 시중은행의 채무불이행 위험(default risk) 역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연말까지 이들 은행의 단기 해외지불수요는 450억달러인데, 이는 전체 자금조달의 4%인데다 외환보유액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IMF는 "한국은 은행들의 장.단기 만기조절에 대한 엄격한 규제시스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이내 외화유동성 비율(외화자산/외화부채)도 6월말 현재 104%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