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급락 둔화에 기준금리 석달째 동결

금융시장 안정세..경기지표도 일단 악화세 멈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석달 연속 동결한 것은 일단 경기 급락세가 둔화된데다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풀려 있고 실물경제가 회복된다는 신호도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어서 금통위의 선택폭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그러나 시중에 풀린 자금이 증권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만 쏠리고 있다는 과잉 유동성 논란에 향후 통화를 긴축시키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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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연속 동결 왜?는=한은 금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행 2%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 2월 2.5%에서 2%로 떨어진 뒤 3개월 연속 2%를 유지하게 됐다.

당초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뒀다. 이는 경기가 그동안의 가파른 하강세를 일단 지표상으로는 멈췄고 금융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3월 광공업생산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0.6% 감소해 2월의 -10.0%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월 대비로는 4.8% 늘어나 3개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4월에도 이런 추세를 유지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도 14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하락이 물가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것"이라며 "한은은 물가 걱정보다는 경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금융시장도 안정세다. 달러당 157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초반까지 급락했으며 코스피지수도 1400선을 돌파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즉, 경기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기준금리를 내려 나중에 사용할 '카드'를 모두 소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난 달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2.6%로 전월 3.9%에 비해 둔화됐다.

◇금리 인하 마무리되나=지난 3월 기준금리 동결은 작년 9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한은은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유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금리 인하 행진을 했다. 인하 폭이 1.00%포인트, 0.75%포인트 등으로 상상을 뛰어넘었다.

세부적인 인하 폭은 ▲작년 10월9일 5.25%에서 5.00%로 0.25%포인트 ▲10월27일 4.25%로 0.75%포인트 ▲11월7일 4.0%로 0.25%포인트 ▲12월11일 3.00%로 1.0%포인트 ▲올해 1월9일 2.50%로 0.50%포인트 ▲2월12일 2.0%로 0.50%포인트 등이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달에 이어 3개월 연속 기준금리가 움직이지 않게 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한은이 통화정책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중에 풀린 자금이 증권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만 쏠리고 있다는 과잉 유동성 논란에 향후 통화를 긴축시키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기 유동성이 800조원을 넘어, 주가와 부동산이 급등하고 이에 따른 버블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0일 '저금리 정책의 공과와 정책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올 3분기 이후 경기가 반등하면 균형금리가 지금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면서 금리인상 압력이 생길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2~3개월 동안 미국의 금융부실 정리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금융 불안이 크게 완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고 이 경우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마이너스 성장으로 위기의 중심에 있는데 경기 지표들이 조금 개선됐다고 해서 바로 긴축통화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대 여론도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과잉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물경기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