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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세? 고용시장은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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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실업률 4%, 실업자 100만 육박.. "'선순환' 복귀 않으면 침체 장기화"

최근 광공업 생산 등 일부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아직도 '한겨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 줄어들면서 IMF외환위기' 때인 1999년 3월 39만명 감소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 수는 95만2000명으로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실업률은 3년 만에 4%대로 올라섰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8.8%로 전년 동월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57.9%로 2월(57.0%)보다는 나아졌지만 5개월째 60%를 밑돌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1587만5000명으로 2월(1623만2000명)보다는 줄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중 구직 단념자는 1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보다 7만1000명이 늘어났다.

반면, 취업준비자는 59만7000명으로 5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각각 전월대비 6.8%와 1.2% 증가하며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경기선행지수도 14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자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신호가 오고 있다"고 반겼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 증가→소비 증대→생산활동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 침체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단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 지표는 후행성이 있어 최근 실물 부문에서 희망적인 지표가 나오더라도 고용이 뒤따라가는 데는 몇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각에선 "최근 일부 실물지표의 호조세는 경기가 저점에 다다랐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정부의 재정 확대가 민간 투자를 자극하곤 있지만, 이 역시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선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고용지표 역시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오히려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실제 정인숙 통계청 고용통계팀장은 3월 고용지표에 대해 "경제성장률 감소폭에 비해선 잘 견뎌내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 또한 2월 신규 취업자 감소치인 14만2000명과 이번 3월 수치 모두 "예상보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편"이라며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정책 집행이 경기 악화의 속도를 줄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국회 처리와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고용 사정은 한층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단 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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