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배제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종전의 입장에서 선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이날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보고서는 "주요한 무역 상대국들 가운데 누구도 환율을 조작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배제했음을 내비쳤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이 환율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위안화 가치가 16.6% 절상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무부는 위안화가 저평가됐다는 판단을 유지하며 그 근거로 중국의 대규모 무역 흑자와 외환보유고 등을 제시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이 환율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하는 조치와 중국내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도록 압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무역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유세 과정에서 "중국이 자국통화를 불공정하게 낮게 유지하고 있다"며 환율 조작 의혹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던 것이나,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는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믿고 있다"고 밝혔던 것에 비하면 크게 완화된 것이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