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교육 부패 뿌리 뽑는다

촌지 등 개선안 마련...복지금 담당 공무원 재산공개도 추진

정부가 올해 교육부문 부패방지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촌지 및 인사비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횡령 등 비리에 대한 개선방안도 만든다.

또 부패영향 평가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등과 함께 교육 부패신고 전담창구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양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부패통제 기능을 총동원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부패방지 대책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강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시작돼야 하며 교육분야가 바로 그 분야"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교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분야 부패척결이 필수요건"이라며 "창의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려면 주고나식 평가가 보편화 돼야 하고 무엇보다 교사와 학교를 비롯한 교육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다음달 촌지실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5월중 촌지 및 인사비리, 교육감·대학총장 선거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특성화 사업비와 교육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비(BTL)의 목적외 사용이나 횡령 등 비리에 대한 개선책도 오는 9월과 12월 각각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각종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의 과정에서 현행 법령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해서는 이달중 법령개선 및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명절이나 신학기초에 촌지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오는 5월까지 청렴도 측정결과 하위기관으로 밝혀진 기관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권익위 부패신고센터 내에 교육분야 부패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교육분야 종사자·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최근 실시한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를 보면 지난해 현금·상품권·선물 등을 제공한 비율이 18.6%에 달했고 21.6%가 촌지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할 만큼 교육분야의 부패실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의 이번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6.8%가 학교촌지를 '뇌물'로 봤으며, 뇌물은 아니지만 없애야 할 관행이라는 응답도 46.8로 나타났다.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현금·상품권은 10만원(24.4%)과 5만원(13.8%)이 가장 많았고 선물과 식사대접은 3만원(32.4%), 5만원(19.1%)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사회안전망 지원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7급 이상 보조금 집행 담당공무원의 경우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수급사실확인제도 도입, 비리공직자에 대한 환수금액 대폭 상향, 부당위탁시설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