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국회폭력 엄중조치, 법적 책임 묻겠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폭행사건 및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최근의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엄중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을 폭행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히고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국회 폭력사태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엄정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관련해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국회 내 폭력사건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엄정조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