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이냐 대타협이냐.. 쟁점법안 D-DAY

한 "김의장 직권상정" VS 민주 "10시간만에 뒤집진 않을 것"

2월 임시국회가 2일 파국이냐 대타협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파국으로 치닫던 정국이 김형오 국회의장의 타협안 제시로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막판 협상 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 지도부와 김 의장이 마련한 조율안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하면서 이런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홍준표, 원혜영 여야 원내대표는 최종협상을 앞두고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했지만 첨예한 이견차를 드러내며 맞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가지고 새벽 긴급 의원총회에서 설명했지만 1명도 찬성하는 의원이 없었다, 중재안은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이 적은 디지털 전환법과 저작권법에 대해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쟁점이 되는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선 6월 이내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절차를 해야 한다" 면서 "처리시기 해석을 명료하게 요구하다 중간에 뛰쳐나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서 교섭단체 대표와 의장이 의견을 모은 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면서 "미디어 관련법안은 지난 1월 6일 모든 쟁점법안의 처리시와 방법에 대해서 명시할때도 유일하게 상정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이다, 여야가 각계 여론 수렴 위한 4개월간 활동한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재안이 한나라당 의총에서 거부되면서 여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미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 농성을 이어가며, 민주당의 본회의 개회 방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당내 '함께 내일로' 공동대표인 심재철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처리 시기 없이 논의만 하자는 것으로 무한정 끌고 나가자는 것이다" 면서 "미디어법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신문과 방송의 융합을 위해 처리를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쟁점법안 처리는 막판 협상을 이끄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정국의 급격한 경색을 가져올 직권상정이라는 칼을 뽑아들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재안도 이끌어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한다고 직권상정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장은 언론보도보다는 직권상정에 신중하다, 직권상정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면서 "국회의장은 국회 수장으로 한나라 당원이 아니고 중립적 입장에 있다, 어제 내놓은 안이 10시간 후에 바뀔 리는 없다" 고 강조했다.

반면 홍준표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하리라 믿는다, 1월 폭력국회를 종식시키면서 약속한 일이 있다" 면서 "민주당의 재벌에 방송 준다는 주장인,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20%를 제로로 만들어 민주당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의장이)당 중진의원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주리라 믿는다" 고 주장했다.

친이 강경파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다.

심재철 의원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면 의장의 거취에 대해 심각히 고려할 것이다" 면서 공개적인 비난에 나서며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심 의원은 "의장직을 끝내고 한나라당에 오겠다는 생각이지만, 의장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직을 수행해야할 건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면서 "어느 정도 선일지 예측이 안된다, 한나라당 못 들어오는 것 보다 더 심각한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해 당내 탄핵 움직임을 노골화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