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법 통과후 G7재무장관 회담 관심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막된 G7(선진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경기부양법 통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각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 재무장관들은 경기부양 방안과 관련해 일고 있는 보호주의 흐름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 오바마 정권 첫 참여..정책방향 관심

이번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금융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제 및 금융정책 방향에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있다.

미국은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과 최대 2조달러 규모의 금융안정 방안을 양대 축으로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국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이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이트너는 각국 재무장관들에게 경기진작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민관이 합동으로 사들이는 소위 가이트너식의 안정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시장이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이나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을 지 관심이다.

◆ 각국 보호주의 부활 경계심 고조

이와 함께 G7 재무장관들은 각국에서 경기부양책 마련과 함께 불고 있는 '보호주의 부활'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G7 재무장관들은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카' 조항과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 발표 등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각국의 보호주의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 움직임과 영국 정부의 자국민 중심의 일자리 보호 정책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G7 재무장관들은 특히 각국 정부가 평소 주창해온 자유무역 원칙에 배치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독일의 피어 스타인브뤽 재무장관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보호주의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다.

◆ 中 위안화 절상 압력에 '한 목소리'

이와 함께 G7 재무장관 회의 성명서에는 이번에도 중국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성명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내용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변동은 경제 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향후 외환 시장을 주시하고 적절히 협력한다 라는 내용이며 이 가운데 위안화 관련 부분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중국의 재정정책을 발휘해 더욱 유연한 환율을 위한 노력 지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될 전망이다.

프랑스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도 "반드시 언급되지 않는다 해도 모든 정부의 환율정책이 논의될 것"이라 말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