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회담 무엇을 남겼나?

유명환 외교부장관과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무성장관이 11일 회담을 열고 북핵과 금융위기 해결 등에 대해 합의를 달성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지난달 17일 인민군 참모부 대변인 성명으로 대남 전면대결을 선언하고, 같은달 30일에는 조평통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와 NLL무효를 선언한 뒤에 이뤄진 회담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회담 시점이 인천 백령도와 연평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줄어들어 지난 4일 오후에는 단 한척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였다.

◆한·미·일 삼각공조

한·일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관한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유 외교부 장관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보와 관련, “북한이 역내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나카소네 장관도 “핵문제와 북한 미사일, 나아가 납치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 등 포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유 장관도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며 호응하는 형태를 취했다.

양 장관은 특히 ▲ 6자 회담 틀에서의 북핵 해결 ▲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공통적으로 언급해 이 부분에서 이견이 없음을 확인시켰다.

이는 지난달 23일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일을 면담하고, 같은달 27일에는 6자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중·러 채널이 심상찮게 가동되고 있는 데서 나온 한·미·일 관계의 공식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은 다음 주중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경제질서 재편의 동반자

세계적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의 재편을 둘러싼 양국간 공조도 확인됐다. 유 장관은 “양국은 보호무역 방지 및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4월 런던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의를 계기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G20을 통한 금융위기의 다자적 해결, 보호무역 반대라는 원칙에서 양국 외교부 장관이 일치를 본 것이다. 나카소네 장관은 “한국은 국제경제 및 국제금융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행위자”로 평가하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 구현에서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확인했다.

또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안정화포럼 가입에 일본이 지지를 표명하면서, 금융질서 재편에서 주도적 역할을 원하는 우리측에서는 흡족한 상황이 연출됐다.

◆동상이몽

유 장관과 나카소네 장관의 회담 결과 발표를 뜯어보면 ‘일본인 납북자’라는 불협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나카소네 장관은 “납치문제에 대해 유 장관이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을 대단히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이례적으로 상찬을 하면서 두 번이나 언급을 했다. 유 장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먼저 일본인 납북자 얘기를 꺼낸 적은 없다.

그 동안 일본의 집요한 ‘납치’문제 제기로 6자회담에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됐던 것을 기억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미묘한 지점이다.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걸린다. 미국과의 관계설정이 한·일공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라 두 나라의 입장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오바마의 마음을 잡기 위해 매우 안달해있다는 후문이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