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형제 논란' 본격 점화

군포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으로 촉발된 사형제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다.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사실상 사형집행 요구를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야당은 13일 일제히 반대의사를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법원이 극악범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도 행정부가 사형집행을 안하는 것은 3권 분립에 대한 위반이다" 면서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범죄를 늘리고 있다"고 사형집행 재개를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일제히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김부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사형제 폐지는 이제 국제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사형을 집행해선 안된다" 면서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사형을 집행하자는 것은 양은냄비에 물 끓는 것과 같다" 면서 "법 질서의 원칙이 일시적 사건으로 좌지우지 돼선 안된다" 고 일갈했다.

한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 폐지 법안이 제출된데다, 인간의 생명 문제와 관계돼있어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 고 밝혔다.

현재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폐지에 대한 특별법안'이 국회법사위 소위에 올려져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