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민생활 침해 사범 강력 대처키로

대검, 민생침해 대책회의

검찰은 경제불황을 틈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조직폭력배들의 서민생활 침해를 적극 단속하는등 민생관련 사범을 강력 대처키로 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3일 오후 2시 6대 지검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검찰권 행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검별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 사금융, 서민 상대 갈취 등 서민생활 침해 사범은 물론 중소기업주 약점 이용 갈취 행위, 특정 제품 또는 시설 사용 강요 행위, 주가조작 등 경제회생 저해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난에 편승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종 불법 사행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사행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조직폭력 관련 기소중지자에 대해서도 검거반 등을 편성,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마약 사범의 경우 계좌추적을 통한 상선 추급수사 등 마약류 밀수·밀매조직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마약류 공급사범은 철저한 증거수집 후 범죄인인도 청구 또는 체류자격 결격 외국인들의 강제추방을 해당국에 적극 요청하는 등 국제마약조직, 공급사범 검거에 주력하고, 아울러 조직폭력 및 마약사범의 존립기반 와해를 위해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되, 자금세탁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범죄 신고자·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제가 나빠지면 법질서가 무너지기 쉽고 법질서가 무너지면 가장 피해보는 계층은 서민들인 바,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될 우려가 있어 조직폭력배 단속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불황을 틈타 사행업소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조직폭력배들이 활개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마약류 유통도 다소 증가하는 등 불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