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급증

작년 11월 현재 31만곳..체납액 1조3227억원 사상최대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민연금 조차 내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연금 체납액(사업장)도 눈덩이처럼 불어 매월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8년 11월 현재 종업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 부담해야 할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31만곳에 이른다.

이는 전년(28만4000곳)에 비해 2만6000곳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29~30만곳 선을 유지하던 체납장 수는 하반기들어 증가세를 보이더니 결국 31만곳까지 이르렀다.

사업장 체납액은 지난해 11월 현재 1조3227억원으로 전년말(1조2303억원)에 비해 7.5% 증가했다. 이는 누적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7월 1조2814억원에서 8월 1조2810억원으로 소폭 줄어들기까지 했던 체납액은 이후 9월 1조985억원 10월 1조3118억원 11월 1조3227억원으로 매달 100억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불황의 골이 더 깊어질 올해가 더 우려스럽다는 것.

이에 복지부도 매달 징수율 추이를 파악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딱히 해결책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데 보험료 내시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실 것이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미래소득을 보장하는 국가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일이다. 경기흐름은 면밀히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금을 못내는 납부예외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는 실직이나 휴직, 사업중단, 군입대 등으로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공단에 따르면 2007년 510만명에 이르렀던 납부예외자가 2008년 12월 502만명으로 8만명 가량 줄어 들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험료를 징수 기준을 삼는데 소득파악을 더 정확히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며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으로 넘어가는 인원이 일부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