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확정(상보)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배국환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9곳으로 ▲한국거래소(구(舊)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으며,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그리고 ▲항로표지기술협회와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정부법무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7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또 기타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각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변경 지정됐다.

이밖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던 17개 기관을 지정 해제했는데, ▲지분 매각(기보캐피탈) ▲기관 폐지 및 통폐합(공공기술연구회, 코레일애드컴㈜, 한국노동교육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부설기관(극지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고등과학원, 농림기술관리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순수 예술창작법인(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금융감독기관(금융감독원)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297개로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수 305개에 비해 8개가 줄어들게 됐다.

한편 이날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위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 거래소 노사는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이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