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70%, "부동산 3대 규제 완화 해야"

아시아경제신문 네티즌 대상 여론조사 결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3대 규제 완화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신문이 지난 28일 네티즌 704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3대규제 완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0%(4933명)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 의견은 30%(2114%)에 그쳤다.

3대 핵심규제 완화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과 건설업계 등은 경제침체가 실물경기로 전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동산활성화 방안인 이들 3대 규제를 서둘러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투기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가격이 폭등할 수는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한 가격상승은 부정적 요소보다는 시장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한 네티즌은 "규제가 완화될 게 남아 있는 한 시장이 돌아가긴 힘들다. 그 동안은 추가적 완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에 회복이 안됐다"면서 "따라서 이같은 기대 심리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등은 경기회복 효과는 크지 않고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완화 반대 의견자들은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는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미명 아래 투기를 조장하고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