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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란' 우려에…文닫아버린 서울·30대

최종수정 2020.08.03 11:40 기사입력 2020.08.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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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새 文대통령 핵심 지지층 흔들…부동산 불안이 원인, 임대차 3법 효과 따라 여론 흐름 좌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계속 뒤흔드는 변수 요인으로 떠올랐다.


'집값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에 더해 '전세 대란'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역으로는 서울, 세대로는 30대가 문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7월 5주 차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의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38%로 조사됐다. 부정평가 비율은 51%에 달했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에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3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도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에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3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도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한 달 전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수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6월 4주 차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서울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이 51%, 부정평가 비율이 38%로 나타난 바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한 달 새 서울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는 부동산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 7월 5주 차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를 물어본 결과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이가 3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동산 문제가 민감한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 세대와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정답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아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실제로 30대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강 곡선을 타는 것은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30대의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 6월 4주 차 조사에서 57%에 달했지만 7월 5주 차 조사에서는 48%로 떨어졌다. 부정평가 비율은 44%에 달해 긍정ㆍ부정 평가 역전 가능성도 있다.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지만 '긁어 부스럼' 상황을 맞이했다. 전세 대란이 논란의 초점으로 떠오른 데다 일부 임대인은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등 개정된 임대차 3법 무력화에 나섰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YTN라디오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전·월세를 새로 구하시는 분들의 임대료 인상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임차인을 위한 입법을 단행하고 부동산 대책도 발표한 상황에서 여권이 추가적으로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고민이다.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효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공과 실패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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