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건' MBK·홈플러스 수사 속도 내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 사정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61·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업들은 당선 전부터 새 정부를 대비해 대관 조직을 재정비했다. 대표적 민생 사건인 MBK파트너스(이하 'MBK')·홈플러스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MBK·홈플러스 사태는 소상공인·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대규모로 얽힌 대표적

법률소식

06.12 07:00

특검 뜨고, 입법 늘고…로펌들 새 정부 특수 기대감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3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동시 출범하고, 상법·자본시장 개정안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각종 규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로펌들도 분주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이재명(61·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 취임 이후 달라진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동향에 대해 로펌에 질의를 쏟아내는 한편, 특검발 사정(司正)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형사사건 대응도 로펌에 문의

법률소식

06.12 07:00

노란봉투법·포괄임금·4.5일제 '계엄식 도입' 없다지만 대비할 때

새 정부가 노동·산업안전 정책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면서, 기업 경영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로펌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주 4.5일제 도입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입법 과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시행 시기와 내용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용자 책임 확대새 정부는 계약의 명

법률소식

06.12 07:00

'연속 1개월 휴직' 요건 안 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반환해야

[판결 결과]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인 '연속 1개월 휴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아니라 지원금 전체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월 15일 영화관을 운영하던 A 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두

법률소식

06.10 07:05

노조원 수 따라 차량 차등 지원 적법하다

복수 노조가 있는 포스코가 각 노조에 차량을 제공하며 조합원 수에 따라 차량 대수와 사용 기간을 배분한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포스코(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욱래·김상민·김경한·정영훈·이성진 변호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2022두64693)에서 5월 1

법률소식

06.10 07:03

이태형·LKB·원…이재명 시대의 법조인·로펌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법조인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법조에서는 이재명(61·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인데다 오랫동안 수많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법조가 가장 자연스러운 인재 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이태형(58·24기) 변호사로,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공안부장과 의정부지검 차장을

법률소식

06.10 07:00

지방대 출신에 싸늘한 대형 로펌…"서울로 가자" 반수 열풍

2025년 10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중 77.2%가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실제 시장에서는 "비(非)SKY 로스쿨 출신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10개 대형 로펌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명 로펌들이 SKY를 포함한 서울·수도권 소재 로스쿨 출신들을 선호하면서 지방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기회의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지

법률소식

06.05 07:05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안 바꾼 법 15건, 9건은 시한 지났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개선 입법을 명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15건, 이 가운데 개선 입법 시한을 넘긴 법률은 9건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서 제22대 국회가 정치 일정에 몰두한 채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법률의 개정에 소홀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온 15건의 법률 가운데 개정 시한이 아직 남은 법령은 6건, 개정 시한이

법률소식

06.05 07:03

'변호사 출신'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법조 변화는

이재명(61·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가 제시한 각종 법조 관련 공약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약속했다. 검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전 법원 심사 절차(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

법률소식

06.05 07:00

"음주측정 거부 혐의, 범칙금 냈으면 처벌 못 한다"

'전동휠(개인형 이동 장치)'을 운전한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범칙금을 납부한 뒤 법령 해석 착오로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면, 이는 중복 처벌에 해당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월 1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5도1447). [사실관계]2

법률소식

05.29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