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서경환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 제청(종합)

다음 달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
‘진보성향’ 대법관 후보 제청 가능성 논란 일단락

왼쪽부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제공=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2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9일 윤 대통령을 만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8명의 대법관 후보 중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를 임명을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두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8명의 후보자를 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 교수는 대구 출신으로 대건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수원지법 판사 겸임)을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나 200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대 법전원 부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가 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중 진보성향인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를 추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진보성향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다시 진보성향의 인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될 경우 사실상 김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자기 사람을 심어놓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진보성향의 인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말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난한 인사를 제청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