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북핵대표, 北 위성발사 계획에 "단호한 대응 공조"

29일 전화 협의
北,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 발사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29일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이 공개한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3자 전화 협의에서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가운데)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오른쪽),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끝내 위성 발사 '도발'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3국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예고했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본격적인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릴 발사체는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과거 안보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도 중국·러시아의 제동으로 새 제재 결의는커녕 대북 규탄을 담은 의장성명도 채택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를 실제 감행하더라도 안보리의 '무대응'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