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 허위세금계산서’ 카파코리아 대표, 징역형 집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십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업체 카파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카파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억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카파코리아 법인도 같은 이유로 벌금 4억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앞서 카파코리아 측은 2019년 1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E사에 의류상품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공급가액 약 16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2~9월 E사로부터 상품을 다시 넘겨받은 것 마냥 20억여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양사 상품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엔 카파코리아가 E사에 상품을 넘기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매차익을 보장할 만큼의 현금으로 전량을 환매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기간 E사 쇼핑몰에서 상품이 판매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서류상으로도 카파코리아 창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카파코리아 대표와 법인은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양사가 실제로 상품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하기 매우 곤란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을 전제하는 매매계약과 달리 이 사건은 특약사항에 부합하게 금전거래내역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며 "의류는 신상품 여부와 계절 경과 등에 따라 판매가격 하락정도가 심한데, 오랜 기간 의류 판매업을 해온 카파코리아가 9개월이 지난 상품을 누적합계 약 27%가량 웃돈을 주고 사온다는 것은 매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한 중대범죄로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36억여원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적극 협조했다. 추가로 발생한 납세의무도 모두 이행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 측은 범행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나 창고비, 법정 이자 등을 부담하는 등 E사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난을 겪던 카파코리아는 2021년 이탈리아 본사로부터 국내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기업회생절차를 포기하면서 12년 만에 문을 닫았다. 수년간 이어진 누적 적자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친 탓이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