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최전방 갈 상황" 日 방위력 증강보다 시급한 자위대 인력난

짧은 정년·저출산 여파…10년간 정원미달
"재원 마련보다 개혁 먼저해야"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일본 언론들이 자위대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일본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력 증강을 공언하고, 증세 등 재원 논의는 이뤄져도 정작 자위대 병력충원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주간문춘은 자위대 정원이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모집 정원을 달성한 적 없다고 보도했다. 주간문춘은 "이대로 인력 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면 60대 자위관이 최전방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방위성의 '2022년 방위백서'에 따르면 2021년도 정원 24만7154명 중 재직 인원은 23만754명으로 정원의 93.4%만 충족됐다. 최전방에 서는 계급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해 인원 충족률이 7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별로는 함정이나 잠수함 승무원, 사이버 분야 인력이 특히 적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 언론들은 자위대 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행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자위대가 방위 업무도 수행하지만 지진 등 재해 파견, 코로나19 의료 지원, 감염병 가축 살처분 등 공공업무를 함께 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해나 재난 발생 시 투입되는 예비자위관의 경우 현재 4만8000명 정원 중 70%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상근 예비군에 해당하는 즉응예비자위관은 8000명 정원의 52% 수준의 인원밖에 채우지 못했다.

인력 부족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다른 업종들보다 빠른 정년이 손꼽힌다. 체력 등 임무 수행 능력을 고려해 계급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자위관은 통상 54세에 정년을 맞는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 정년인 다른 분야들에 비해 정년 연한이 빠르다.

또한 이보다 젊은 자위관들도 대거 새 직업을 찾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 불만을 가진 자위관들이 퇴직 이후 운수, 건축 IT기업 등 다른 곳으로 전직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본의 한 경제매체는 2040년에는 연간 출생자수가 60만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매년 자위대에서 1만4000~1만5000명의 인원을 모집하는데, 60만명 중 1만5000명, 즉 60명 중 1.5명이 자위대에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력 부족이 가속화되면서 현행 자위대 체제는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며 "조직 근간을 재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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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위성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채용 연령 확대, 여성 자위관 등용, 고용 연장 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저출산으로 자위관을 희망하는 지망생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간문춘은 "방위성의 정책도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민간기업도 인력난이 확대되고 있어 인력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쟁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시대에서 채용 상한 연령을 높인다고 지원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출산이 이대로 진행되면 60대 자위관이 80~90대 노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처우와 시설 노후 등의 문제도 그간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 자위대 시설 2만3000여곳 중 30%는 이미 가동연한을 넘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가가와현의 육상자위군 주둔지는 지은 지 55년, 가고시마현의 해상자위대 가노야 항공기지 청사는 86년이 넘어 지진 등 재해에 취약한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이 전투기 등 장비 조달을 우선시하면서 시설 정비는 뒷전으로 미뤘을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