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개편안 오늘 법안 발의…"전원 동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여당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7일 당론 차원에서 발의키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추진이 늦은 감이 있어 보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의원발의로 추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전 3차례 모두 의원발의 형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의원발의 추진 이유를 밝혔다.

대표발의자는 주 원내대표가 나서고, 당 소속 115명 전원이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바로 발의하도록 하겠다"며 "전원 이름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여가부 폐지로 인한 기능 축소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점은 문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능이 축소되거나 작아지는게 전혀 아니"라며 "지금 여가부에 있는 조직이 그냥 그대로 보건복지부로 옮겨간다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했다.

그는 "여가부 전 기능 가운데 여성 고용에 관한 것만 고용노동부로,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본부장 형태로 옮겨간다"며 "여성 범죄 피해자와 관련, 기존에는 법무부·여가부가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차관보다 높은 본부장이 (전담)해서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여가부 폐지는 여성·가족·아동·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