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원희룡 "도심내 주택공급 위해 규제 개선…임대주택도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심 내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가장 먼저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재해에 취약한 주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과 교통편의 확충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지방에 기업·인재·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 거점은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별 맞춤형 성장 정책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도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도 촘촘하게 확충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출퇴근 불편과 교통비 부담 완화해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먼저 "GTX, 지하 고속도로 등 수도권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어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통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를 돌려드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해 광역버스 입석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알뜰교통카드 확대, 통합정기권 도입 등을 통해 서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 규제혁신·기술개발 지원도 예고했다. 보행자, 화물차, 이륜차 등 취약부문별 맞춤형 교통 안전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원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과 규제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하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다"면서 또한 "규제가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전면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