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출소하는 김근식, 300시간 심리치료 소용없다…"재범 위험"

가장 높은 동급인 '심화 과정' 들었지만…재범 위험성 남아있어
법무부 "전담보호 관찰관 배치할 예정 24시간 관리할 것"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가운데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사실이 드러났다.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수감 중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근식은 가장 높은 동급인 심화 과정을 들어 총 300시간을 이수했다. 그런데도 재범 위험성이 남았다는 결과가 나와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김 씨는 다만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돼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2006년 5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인 아동·청소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으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하면 모두 만 13세 미만이었다.

당시 김 씨는 2000년에 저지른 미성년 성폭행으로 5년 6개월 복역을 마치고 나온 상태였지만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성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는 JTBC에 "김 씨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출소할 때까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앞서 출소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법무부의 전담 관리를 받는다.

주거지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한다.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기동순찰대나 경찰관 기동대 주변 순찰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김 씨는 등교 시간대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씨의 외출 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3시간 연장됐다.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 씨는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김 씨만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해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김 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