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경제자문위 토론…"소상공인 소득파악 체계 구축" 화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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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라는 화두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하나의 과제 혹은 화두를 제시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 답을 찾는 방안 중의 하나가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이어진 이번 회의에서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 안전망’, ‘GVC(글로벌 공급망) 안전망’, ‘외교적 안전망’의 3대 안전망의 토대를 놓은 정부"라며 "세 분야의 이슈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되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더 안전망이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칸막이를 없애 초·중등뿐 아니라 대학이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도 제안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GVC(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미중 패권 경쟁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뚫는 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라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올해 많은 성과가 있었고, 내년에도 대내적, 대외적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며 "디지털 문명 세대에 대한 교육을 확충하고, 저출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은 진보정권의 철학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합의이자 흐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다음 정권에 잘 물려주자"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