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美 핵우산 회의론, 北 한미동맹 결속력 오판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 정당화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할 경우 북한이 한미동맹 결속력을 오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20일 세종연구소와 '핵비확산 및 핵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 등이 공동주최한 국제세미나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대응: 종합 결과보고'에서 "한국에서 (미국 핵우산에 대해) 계속 부정적이고 회의적 의견을 제시하면 할수록 북한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방어 의지가 약화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 핵무장보다 한미동맹과 재래식 무장, 핵우산에 기반을 둔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내 핵무기가 없는 국가 중 일본이 가장 먼저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터 헤이스 시드니대학 국제안보연구센터 교수는 일본이 이미 핵탄두 6000개를 생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축적하고 탄도미사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2~3개월 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역시 핵무장 경향이 강화될 수 있지만 로켓 프로그램이 덜 발전했고 핵물질 대부분이 폐기물 형태여서 핵무장에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