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손실보상금' 꺼내든 김동연… "50조, 100조는 실천 가능성 생각 안 한 주장"

예산 구조조정으로 가용 재원 마련해야
손실 보상률은 80→100%로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기금 액수로 약 30조원 규모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거대 양당 후보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해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주장해 왔다"며 "포퓰리즘과 실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해선 ‘예산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2022년 전체 예산 607조원 중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절반 정도로 약 300조원 규모다. 재량지출에서 10%를 구조조정할 경우 30조원 상당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지역구 국회의원 예산 등을 제시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 손실보상금의 빠른 집행을 위해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 피해 금액의 80%인 손실보상률도 10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전날 새로운물결 중앙당을 창당하며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이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원탁회의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위기 대응책을 함께 토론하고 단일안을 만들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는 취지"라며 양당 후보와의 3자 회동도 제안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