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희망고문 될 수 있는 "필요시 쌀 격리 가능" 발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농식품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쌀 생산량이 실제 수요보다 27만톤(t)가량 많다"며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 같은데, 쌀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요보다 생산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쌀 가격 하락은 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니 정부가 쌀을 사들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농가 입장에서는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기·가스를 비롯해 공산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을 명분을 찾긴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농촌 민심에 '쌀값 안정'이라는 잘못된 신호만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장관 발언의 배경에는 정치권의 요구가 자리잡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쌀 27만t 시장 격리에 정부가 즉각 나서주길 재차 촉구한다"고 썼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이런 발언에 휘둘리기 보다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는 답이 보다 신중했을 것이다.

오히려 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이 시급하다. 쌀 과잉생산은 우리 농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다. 소비는 줄어드는데 벼농사가 다른 작물보다 관리가 쉬워 농민 입장에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쌀값과 관계 없이 보조금 성격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개편했다. 쌀 대신 다른 품종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올해 상황을 보면 공급 과잉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물가관리와 농가 소득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장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당장의 농심보다는 수급 관리로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