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CM 앞두고 ‘주한미군 상시주둔 발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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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미국 국방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첫 ‘글로벌 배치 검토’(GPR)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달 2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억지정책을 포함해 생산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에 앞서 어떤 변화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GPR결과를 발표한 이 날은 공교롭게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 방문길에 오르기 바로 전날이다. 이때문에 이번 SCM에서는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변화는 물론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핵우산을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한 확장억제는 2006년부터 SCM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지난해 성명에도 ‘미국 국방장관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논의도 이번 SCM에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SCM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군안팎에서는 코로나19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검증이 늦어지면서 주한미군 상시주둔배치를 미국에서 먼저 검토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승인한 상시주둔부대는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주한미군 2사단 소속 항공대대)와 포병여단(201화력여단)이다. 이들 부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상시주둔부대로 전환되면 전력과 전시대응능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 감축설도 일축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상원과 하원은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제한 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