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 경제 발전 이뤘지만… 시민 학살·인권 탄압의 주범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부 독재 정권하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사살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인 전직 대통령이다. 그는 집권 초기부터 국가 전반을 장악하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사살한 장본인이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인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제5공화국을 무너뜨리게 한 6월 항쟁 역시 전 전 대통령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씨가 정권에 비판한다는 죄목으로 수감돼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감행하여 살해된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옥살이를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으로는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학림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이 있다.

그는 노동, 종교, 언론 등을 탄압해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는 평가도 받는다. 언론통폐합, 보도지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한편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해 외부로부터의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운동 지원을 전면 금지시켰다. 당시엔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도 횡행했다.

이와 함께 ‘3S 정책(Screen, Sports, Sex)’이라는 우민화 정책은 공이자 과로 해석된다. 정권탈취와 억압으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한편으로는 스포츠와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역설적인 결과도 낳았다.

전 전 대통령은 과오가 뚜렷한 인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경제 발전이라는 공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박정희 정부 때 오일쇼크로 경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을 발탁해 강력한 물가안정책과 금융실명제 등을 실시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전 전 대통령은 유능한 관료를 중용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또 그는 재임 시절 수도권과 지방을 비롯해 전국적인 지하철 노선 개발을 추진했다. 문화적으로는 야간통행금지 폐지, 교복 및 두발 자유화, 스크린 산업 규제 폐지 등 자유화 정책을 통해 대중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인터넷 통신망 구축, 해저 광 케이블 착공 등을 통신 개발에도 일조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대통령인 만큼 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 전 대통령의 장례는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가장’ 법에 의해 ‘국가장 장례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